농업경영체 등록방법, 필요서류,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의 중요성 농업은 단순히 생산활동에 그치지 않고, 경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이 체계적인 경영을 시작하고 다양한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현대 농업은 정보와 기술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본 글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의 절차와 준비사항, 그리고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정부에 농업 경영 정보를 신고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등록된 정보는 정부의 농업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은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과 등록요건

등록대상

- 농업입 : 농작물 재배, 축산, 임업, 어업 등의 농업 활동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

- 농업 법인 : 농업 생산, 가공,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공동체 단체 : 농업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 형태로 농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대상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 사육 규모 등의 현장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재배	·  1,000 ㎡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곤충 사육 시설 포함
가축 사육	· 330 ㎡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 33조 규정된 축사 관력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 사육 시설 면적에 별표 2 지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생산 가공 유통	·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농업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3.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추가서류		공동 서류
농업인	농작물 재배	농지대장, 농자재 구매 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신분증사본 · 농지 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증명서류
	가축 사육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영수증
	곤충 사육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농업법인	·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서 · 이사회(총회) 회의록 ·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1)

 

** 신청 후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농업인 확인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에는 방문 신청과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업경영체 등록 후 혜택

☑️ 농업 관련 세금 감면 부가가치세 환급

 - 농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를 매매할 때 양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농지를 조성하거나 개량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공익 직불금 지원

 -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공익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기계 임대 지원

 - 농기계를 임대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대학 학비 면제 또는 특별 전형 입학

 - 자녀가 대학에 다닐 때 학비를 면제받거나 특별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 농촌 자녀에게 대학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 지원 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

 -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정책 자금과 경영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에게 창업 및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 농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가치 농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체계적인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업인의 권리와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방법, 직불금 계산 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