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 주의사항

공익직불제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여 농업인과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 주의사항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 주의사항

공익직불제는 자격을 갖추고 의무를 다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실수로 인해 부당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해야 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직불금을 받게 될까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 주의사항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① 농지 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농업 외 종합소득액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앤 3,800만원 미만

⑥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⑦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 주의사항

 

공익직불제 신청 시 주의사항

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 장기요양, 병원 입원 등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②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매도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농지전용 허가·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 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 직불금 수령 금액을 늘리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농지를 분할하여 각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④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는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

 

⑤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신청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